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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당장 철회하라” - 오산 궐동·수청 불법건축주, 9일 시청앞 집회
  • 기사등록 2012-11-09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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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오산시 궐동 불법건축물대상자 시청 항의방문’(10.23/11.1 보도)과 관련, 궐동·수청지구 불법건축주들은 11월9일 오전 시청 앞 운암중앙근린공원에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철회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 수청·궐동지구 불법건축주 100여 명이 9일 운암중앙근린공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석한 불법건축물 대상자들과 오산시는 양측 모두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 당분간 협의점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들은 '10년간 불법을 묵인한 오산시는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9일 시와 집회참석자 등에 따르면 건축과는 8일 수청·궐동지구 불법건축주들에게 오는 16일까지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 집회 전 시청 광장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집회자들.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주들에게는 3개월의 기간을 주고 그 동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사정에 따라 원상복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지 않는다.

 

▲ 집회자들이 집회 전 시청 맞은편 공원 집회신고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모인 집회자들은 양성화 대상이 아닌 원상복구 대상자들이다.

 

양성화 대상자들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면 집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자들이 주장하는 요구는  ‘10년간 불법을 묵인, 방조한 오산시는 년2회 강제이행금 부과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집회 참석자 A씨는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4~5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세입자 보증금, 건물 리모델링 등 손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 시가 10년 동안 묵인한 것을 이제 와서 바로 잡겠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매입 시 이행강제금 1회만 부과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노후대책으로 대출까지 받아 구입한 건물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 11시10분경 집회자들이 시청 광장으로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오른쪽 중앙)가 대열 정비를 지시하고 있다.

 

또  “건물주에게 1번씩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며 “시가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합법적인 집회는 계속 될 것이다”고 밝혔다.

 

▲ 11시10분경 시청 경비대는 후문쪽 두 군데의 셔터문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 감사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타 시·군도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굳게 잠긴 시청 문.

 

그는 이어  “집회 참석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시가 계획한 진행사항은 변경이 없을 것이다”고 일축했다.

 

▲ 경찰의 권고로 약 10분 후 본래 집회장소로 돌아가는 집회자들.

 

한편 이날 집회와 관련, 동원된 경력 1백여 명이 시청사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었다.

 

집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11시10분쯤 참석자들이 시청 광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일시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 집회자들이 집회장소로 돌아가자 11시30분경 시청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은 집회자들을 향해 3열 횡대로 막아섰고 시청 경비대는 민원봉사실쪽과 중앙문 셔터를 내렸다.

 

같은 시각 2층 시장실 앞은 용역원 7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워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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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이훈2012-11-14 12:42:14

    대선후보도 불법했지만 그시절 관례로넘어갔습니다.
    5~10년이지났는데 지금와서 중부과는 잘못인것같습니다.
    관례로 아량을 배풀어 주심이 맞는것같고
    원상복구방안이없는데 막무가내 미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습니다.
    원상복구방법을 주셔야될듯합니다.

  • 시민연합2012-11-09 16:50:21

    불법은 엄중히 다스려야 하며 묵인하면 제2의 사건이 일어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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