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경쟁식당에 꼼수- 상대식당업주 등 적발’ (2012.5.18 보도)과 관련, 한 동네에서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지른 영업방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경쟁식당간 사건이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당사자 A씨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11월21일 '법리해석 불가'로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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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당일인 2011년9월14일 A씨 가게에 설치된 CCTV 화면. 뒤편으로 보이는 경찰 옆 검은색 모자를 쓴 손님이 미성년자(당시 보호관찰 중). |
11월19일 A씨에 따르면 경쟁식당에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상대식당 업주 지인 B씨 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A씨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혀왔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고소·고발의 경우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따라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4조의2)다.
A씨는 “2011년9월14일 미성년에게 주류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고 이에 해당하는 840만원의 과징금 등으로 1억여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며“그 뒤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술을 마신 일행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이 2개월 가량 수사에 나서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일행을 검거했다.
불과 200m 거리에 위치한 경쟁식당 업주의 지인이 사주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정에 송치됐으나 담당 검사는 지난 9월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불충분이 사유였다.
A씨는 9월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검사가 ‘(이 사건은)사회에 나쁜 행동이지만 죄목이 없어 법리적 해결이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만약 나도 청소년을 매수해 같은 방법으로 상대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하면 무슨 죄냐고 묻자 ‘무죄’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같은 사건을 두고 변호사들의 해석은 달랐다” 며 “변호사들은 ‘죄가 무거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교사죄, 야간건조물침입죄 등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싸울 계획이며 대법원까지 생각하고 있다” 며 “B씨는 이 뿐 아니라 가맹점 모집을 위해 (A씨의)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B씨 등 5명은 2011년9월14일 A씨 식당에 미성년을 손님으로 가장해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업무방해를 사주한 혐의로 입건 됐었다.
덧붙여 A씨는 11월21일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해왔다.
그는 "어제 기각 연락을 받았다"며 "8명의 재판관 중 3명은 죄를 인정했으나 5명의 재판관이 '법리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뿐만 아니라 전국 요식업 종사자를 위해 대법원 상고를 대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가 운영 중인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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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는 "(B씨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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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늑대 탈의쓴 인간들 조선족이 범인 이죠 대명오리 주인장 여기는 대한만국땅입니다 자식대대 죄값 받을겁니다.아니 꼭 천벌받을겁니다.글구 추방해야죠.
물레 재대로 탓구만 변호사 사무장때돈 벌어지 사기꾼 중국여자 무슨돈이 있다구...
맘고생 심하시겠네요 미꾸라지 한마리가 재산 다빼돌리고 조만간 가계에도 잘안나오죠 진작에 정신차리시지 자업자득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도둑놈부터잡으시죠 첨부터 재산노리고 작전 짜구만...
쯧쯧 완전 사기당하셨나봐요 젊은 사기꾼이죠? 중국에서 사시지 뭐하러 개고생을합니까.
맞아유 할지랄없고요 오리집이 곰탕집이나 되면 다행이죠 죄값은 받고 가야죠 끝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다.조금만 기다려요.ㅋㅋ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은 받는게 맞죠 글구 죄값받았나요? 안받았죠 그러니까 이제시작이겠죠 잠시만 기다리세요.답은,?
댓글도 적당히 달아서 우려먹어야지,
주기적으로 달아서,
오리집을 곰탕집으로 만들려하나,,,
조선시대 기사에 주기적으로 댓글 다는 것 보니,
완죤 악으적 댓글이네.
딱 한 씹쎄가,,,
事必歸正(사필귀정)입니다. 세월이 말해주겠죠
2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지
ㅋㅋ 진짜개미새끼도 안오나 마음을 곱게써야지 여기가 중국인줄아나바
대명오리가 짜장오리로 바뀌겠네요
범인이 대명오리 크악 그것도 조선족이라 크악 튀튀 짱개판이네 .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있죠 특히 궐동 조선족이 많다보니 별별사건 다터지네.
대명오리가 조선족분들 헉 오바이트 쏠린다.인간쓰레기들 아이들에게 못된진을 사주하다니 으악
오산시민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건 아닌듯하네요 진짜지 조선족 넘무서워요 시장통이나 궐동 인격없는 조선족좀 추방하든지 비자를 취소하는게 제일났겠네요.한국사람은 한국식당으로 조선족분들은 대명오리로 가시면 좋겠네요
바보 같이 남자에게 역였죠 동업자눔하고 합작품이라죠 종산간 여러죽어 나갑니다.자
이 사건 대충아는데 이일로 변호사 사무장이 돈 많이 벌었다던데...이렇ㄱ 벌어서 뭐하시나.
해도해도 이런일을 생각해내다니 조선족은 대단합니다.곧 망할집같네요
대명오리 조선족 짱깨냄새가 심하죠 인간쓰레기들 같으니라고 할짓이없어 아이들을 범죄에 이용하다니 조만간 문닫것네.
주인은 조선족이라도 괜찮은데 주변 인물들이 문제죠. 싸움 부측이는 넘들 이**같은넘
해도해도 넘하는구나 남장사 잘된다고 배아파하지말거라 여기는 너희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대명오리가 미처가는구나 주인부터 중국조선족이니 맘부터 냄새나는구나.
대명오리 주인부터 중국년놈들이죠 어찌사람 탈을쓰고 이런짓을하다니 똑 같이 해주세요 쓰레기들 같으니라고,
개새끼는 매가 약입니다.1인시위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없고 효과는 백배입니다.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제목은 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한 대명오리 조선족여자는 물러가라 입니다.2-3일 이면 문닫죠..쪽팔려서 장사할수있을까요.
1.똑같이 해준다.2.범인가족에게 이사실을 알린다.3.1인시위를 한다.4.대명오리정문에 똥개를 메달아둔다 똥개는 똥개를 알아본다.5.그집새끼 결혼 할때까지 이사실을 오산시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이런 때려죽일 연 놈들같으니라고 낮짝도 두껍지 감히 학교앞에서 조선족은 안돼.2미친것들.
ㅎㅎ 죄가안된다고요 제가합니다 공짜술먹고 돈받고 좋죠 ㅎㅎ법에 안걸리니 죄가아니죠 역시 짱깨는 머리가좋아 법을이용하다니 역시 손자병법이네요 대명오리가 중국것들이다니 죽일년들 아주똑같이 자식새끼들까지 알려줍시다.
제가하겠습니다. 조선족들 몰아내야합니다.돈은 필요없습니다.
정답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이 해주시고 힘들면 제가하게씁니다.ㅋㅋ돈은 사절입니다.
속이다 시원하다 궐동 무서운동네 그나마 궐리사부근 살다 맨위쪽로 이사가는날 넘조용하고좋다. 한집걸러 중국식당 궐동도 조만간 대림동과 똑같겠네.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상대남자가 모모회사 노조위원장인가..그렇죠
바람피었다면서~~
아간쓰레기들 오늘아침 아는 형님댁 청소년주류판매로 단속됐다 화가난다 같은업종끼리 왜 지랄들하는지 불지르고 싶어진다 냄새난다 조선족은 물러가라.정부는 뮈하냐.
아무말하지말고 똑같이 해주자 법에서도 인정하니 죄가아니지않나 법의공부나도 이런현실때문에 법관이싫어진다. 조만간 실험삼아 해보자 기다려라 대명오리집 헐
궐동 요즘왜그래 ㅁㅍ 갈매기 ㅂ집삼겹살 어려운 경기에 꼭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아주유행되겠네.자중합시다.
똑같이 해주면 되네요 .
한국사람이나 조선족이나 다똑같죠 가끔은 수준미달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우리도 그집,아가죠 이해 해주셔요
세상참 무섭네요 아무리경가 어려워도 이건아니죠.고진감래라고 잘참으셨어요.
알았으니까 그만좀 댓글 다셔! 그러다 역풍으로 당신한테 돌아갑니다
오산 정치권보세요 모국회의원 께서 시의원 음주사건가지고 몇탕째 울거먹다 되려 역풍으로 돌아가잖아요
대명오리집 중국여자가 운영하는집 절대가지맙시다.얼굴한번 철판깔고다니네.쪽팔려서라도 문닫겠다
갓뜨기나 조선족으로인해 저녁 나들이가 무서울때가 있습니다 대명오리 지나가기가 예전 같이 무서운 느낌이네요 힘들어도 돌아기요 너무 뻔뻔한지 얼굴한번 두껍네요 가식적으로 어떻게 저럴수있을까 싶네요 제발 궐동을 떠나주세요.
법대로하면 대명오리를 폐업시키고 주인여자 아들은 국적취소하고 중국으로 추방하고 한국 입국금지 수준미달임.
애미나 자식새끼나 제발 궐동에서 사라지면 좋으려만 우리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중국으로 갔으면하네요 차라리 다른대로 이사하든가 초등학교다니는 우리아이들도 무서워하니 대명오리 아주머니 이사좀 부딱합니다 좀멀리 중국으로가세요.
나도 자식 있지만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 정부는 수준미달 조선족을 넘많이 초청해서 범죄를 양성했다 멋모르고 그동안 다녔던 대명오리식당이 조선족인줄은 왠지 요즘손님도 없고 한산하다 했다 무서운여자 인간이기를 포기한거지 재수가없다.천벌받어라 짱깨야,
궐동 상권이 다죽어가는 이유가있었네 조선족이 넘많아 어떻게 이런짓을 할수있을까 대명한방오리 곧망하겠네 인간 쓰레기들 한국땅에서까지 조선족은 안돼 제발한국사람 흉네 내지알고 조선족답게 찌그러저라 인간들아 .
진짜 조선족망신 다시키네 애미나 애새끼나 똑같네요 추방해야지 쪽팔려서 대명오리 망해라.
범인은 대명한방오리라고 합니다 조선족여자와 젊은 남자가돈을받고 했나봐요500만원을받고 나쁜것들
실명으로 공개하세요 종간나 쎄이들을...
무서원 세상이네 그려
종간나 쎄이들...
이런일도 일어나누구나 대명오리 조선족여자이줄은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무부는 이런중국사람은 추방해야된다고본다 다음에는 무슨짓을할까 그집아들은 장가갈수있을까? 한국사람은 안된다 끼리끼리면 모를까 오늘도 돌이서 간다 보기도싫다
범인이 대명한방오리집 이었네 뉴스보니 이제진실을 알겠네요 가진 유언비어와 황제오리욕을 하더니 자식 까지 합세해서 온갖 질랄을 하네요 중국조선족은 역시 안돼 지 자식 한국에서 장가갈수 있을까 챙피한것도 모르고 국적취하 하든지해야지,,,,
조선족 대명오리 초등학교앞에서 이런짓을 하다니 무서운 여자네 범인도 같이 있네 중국으로 추방해야지 연변여자 국적취득하고 나니 무서운게없나 국적 취득했다고 한국사람되나 냄새난다 인간쓰레기들
세상말세 중국것들까지 지랄하네 사고만터지면 조선족 대명한방 오리 조선족주인 어떻게 학생들에게 500만원 돈을주고 범죄를 사주하냐 주인여자나 그아들이나 내연남이나 속이 솔린다 미친것들아 중국으로가라.
한국땅에서 똥칠을해요 대명오리 중국오리로 바꾸면 되겄네,
진실은 밝혀지다 범인은 조선족이 운영하는 대명오리집 홀보는 40대남자와 작당하여 황제오리본점 가계를 문닫게하려고 했다 미친것들 여기가 중국땅인줄아나 동조하는 놈이나 그러니 팔만 날리지,
범인이 대명오리집 좀 심했네? 음식하면서 비양심적으로 살면 안돼요 대명오리 여주인은 조선족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사시면 죄값치러야죠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짱개소리 들어요.
대단한 방법이네 존경스럽다 이런방법도 있었네 같은방법으로 되돌려주세요 대명오리 중국여자가 운영하는집이 범인집이라니 어떻게 장사하기에 아무리손님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짓을 중국으로쭈방해야지!
범인집이 대명오리(주인여자조선족) 무서운세상 같은 값이면 한국사람집으로 가요 왠지 파리만 날리내요 죄값제대로 받네요 이런집음식은 모두중국산?
빨리잊고 장사하세요 인간쓰레기들 상대하다간 쓰러저요 요즘 대명오리지나갈때마다 화가나네요 중국조선족여자와 범인이 같이 있네요 같은값이면 한국사람 식당간데요 가격도 싸구요사장님화이팅
쪽팔려 한국에서 못살겠네 별지랄을 다해요 중국사람 망신다시키네 대명한방오리인지 대명오리인지 장사안돼면 중국으로 가던지 쪽팔려 ,
대명오리 지나다보니 안경쓴 남자가 보이네요 나이는 40전후 범인이 맞나봐요 무섭네요 세상참 썩었네요 손님은 아예없고 파리도 없네 죄값 제대로 받네.
뉴스에서 봤어요 진짜 짱이다 중국에서는 이런식으로 행동하나 대명오리가 범인인것은 다알죠 주인도 조선족에다가 쪽팔려 어떻게 얼굴들고다니는지 냄새가 심하네요
얼굴도 두껍지 헬스장에서 범인조선족 대명오리주인을 만났다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없는 헛소문만 지랄한다 상대하는 사람도 없다 창피한것도 모른다 헬스장 물만흐려진다 진실을감추려 헛소리만 짓꺼린다 진짜추하다 다른헬스장으로 옴기고 싶다.
범인은 대명한방오리(궐동 초등학교앞)주인은 조선족 이럴수도 있는가 음식장사하면서 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하다니 무섭다,법무부는 무얼하나 추방하지 않고 쯧쯧
소문에 범인이 대명(한방)오리 라고하네요 주인은 조선족이고요 한국땅에서까지 지랄하네요 그것도 대호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는데 정말생쇼를해요 한국사람이면 안가겠죠?
범인은?궐동대명오리 짜증난다 조선족 화난다 이러고도 장사하고있냐?중국으로 추방해야죠 법무부는 무얼하는지.
범인집 대명오리 소문에 범인이 30대후반 대명오리 지나다보니 써빙하는 저남자가 범인무섭다 얼굴에 철판깔았네 죽이척척 맞네.
범인이 대명한방오리? 대호초등학교앞 중국교포가 운영하는집 어떻게 얼굴색 하나안변하고 장사하냐,여러가지 하네 할말을 없네, 중국으로 추방합시다,,,,,,,
황제오리가 조금 유명하죠 사장님 미친개한테 제대로 물려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뉴스잘보았습니다 범인이 대명오리 맞죠 조선족이운영하는집 착하게 삽시다.
사람답게 살지 왜 짐승같이 살까 욕심이 넘과하시네 똑같이 갚아 주세요.중국 교포가 운영하는집 맛죠.꼭 죄갑 받을 겁니다
동네 창피하게 무슨짓거리야 여기가 중국땅인줄아나 내가이사 가던지 해야지 중국으로 제발 떠나거라 인간아.
맛없으면 그만이지 넘잘되니까 배아프다 참고약한 심뽀내 범인이 조선족여자란 소문이 있던데 참대단한 여자네 무섭다 무서워 자식두있을텐데 쯔쯔
청소년을 이용한범죄 그죄값은 구속감이죠 그것도 학교앞에서 장사하면서 이러시면안돼죠 아무리 조선족이라고해도 한국왔으면 한국에도 법과 상도가 있는데 장사하면서 최소한 양심까지 팔면장사 하시면 안돼요 죄받아요 어떻게 음식을 믿고 먹을수있나 의심갑니다.
저번 뉴스사건이 사실이네요 그럼범인은 대명오리가 맞네 학교앞에서 어떻게 이런짖을 할수있나 해도해도 넘심했다 음식은 맛으로 승부해야지 창피한건 아는지 궁금하네.
소문인지 몰라도 가을 2580 뉴스에 또나온다고하네요 이번엔 완전히 끝내야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범인이 밝혀져서 한국사람도 있고 중국교포가 돈으로 매수했다고 소문들려요 확인하니 맞대요 범인은 근처오리집이래요 누군지알죠 하하하 뻔뻔하죠.
5월23일 Mbc8시뉴스 5월28일 굿모닝대한민국 7시2부첫방송에 황제오리 뉴스가 나옵니다 모든진실이 실렸습니다.불매운동한다고 하네요 꼭참여합시다
그러게 왜 바람을피고하냐~~ 대명오리가 본 마누라고 현재 황제오리가 내연녀지
그집 주인부터 모두 중국산 음식도 중국산 증국으로 추방해야죠 무슨 오리집을 한다고 손님없다고 천인공노할짓을 하냐 그것도 초등학교앞에서 아이들이 뭘배우라고
사진보니 단골집이네 그럼범인은 사장님이 운영하던 아래 간판바뀐집이네.주인이 중국조선족 이던데 완전 짱깨판이네.
ㅇㅇ한방오리 연변사람이 운영하는 오리집 왠지 추방해야죠 인간 쓰레기들 청소년을 이용하다니 검찰 뭐하나 구속도안시키나 .불매운동합시다
중국산 오리 아줌마 고향앞으로 추방당할라.집안식구 다대리고 연변앞으로,
너희 고향 중국으로 가거라 한국에 똥칠 하지말고 알았지 모자지간 나란이손잡고 한국을 떠나거라,
궐동 오리집 간판이 바뀌었내 쇼를해요 죄짓고 잘버티내 한동안 잘나간다 했지 중국사람들이 운영하던데 손님들도 많이 줄었다 했지 얼굴이 무쇠덩어리 음식을 어떻게 믿고 먹을까? 뻔하겠지 중국산오리겠지?
그집 마음이 고와야지 불매운동 합시다 중국 교포망신다시키네 어욱 챙피 그아들 그손자 대대로 천벌 확 그냥 문닫고 꺼져버려.인간들아 느그 나라로 꺼저라잉 오산시 망신 시키지 말고 확
쪽팔려 그래도장사만 잘하고있네 얼굴은 철면피 정조나있나? 어떻게 음식장사를 하냐 그냥 문닫고 찌그러저라 한국사람을 거시기로 아냐
조선족 대표해서 죄송 그집은 저회도 안갑니다 우리 교포들도 한민족이니까요 같은 교포라는게 창피합니다 인간 이하죠 범인은 제고향 증국 연변이죠 어쩌다 국적을 취득했는지 한국에서 실수
또 궐동 범인은 조선족이 운영하는 오리집이라고 하던가? 얼마전에도 조선족범인 살인사건으로 시끄러워는데 웬지 요즘 손님이 없더라니 같은 값이면 한국사람 음식점에 가야죠,,,독하다 독해...
역시 사장님 범인빨리 공표합시다,상대업소 상호하고 위치하고 조만간 오픈 하신다고 하던데 저는 알지만 여러 고객님께서 기다립니다,고생많았죠 한국사람은 아니라고 하던데 하하하하 시원합니다,
오산에서도 그건도 궐동 악 무서운세상 완전 똘아이네요,황제오리유명하죠 상대업소가 손님이 많이 줄어 장사가 안되나 맛이없나 둘다겠죠,간단하네요 똑같은 방법이죠,
피곤하시죠.전국청소년보호를 위해 꼭싸우세요 미친것들은 매가약인대법원에서는 청소년을 악에소굴로
몰아가네.더러운세상 외국으로 쫒아냅시다.
아버님 한없이 긴싸움에 지처건만 법에서도 범인을 양성하나봐요 힘내시고 대법원까지 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