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화성·수원 3개 지자체 통합은 규모만 광역자치단체로 커질 뿐, 행·재정적 여건이나 통합시의 법적지위는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로써 3개 시는 인위적 통합보다는 단계적 협력도모를 위한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해석이다.

▲ 오산·화성·수원 3개 지자체 통합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월12일 수원시청에서 열렸다.

한국행정학회는 2월12일 수원시청에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용역비 1억5천 만원을 들여 실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동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는 3개 시가 지역간 대립구조에서 탈피, 상생협력·공동번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2012년 12월말 기준 인구 20만을 넘어 선 오산시와 115만 인구 수원시, 55만 인구 화성시는 수년 전 부터 통합을 논의해 왔다.

학회는 용역보고서에서  “당장 3개 시를 통합하기 보다 상생발전의 관점에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며 “이를 위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협력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오산·화성·수원 통합 논의가 지역주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무산된 건 3개시 통합 반대 보다 통합시의 행·재정적 지원부족, 통합시의 법적지위 제약 등을 원인으로 꼽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성공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공무원 처우특례, 재정지원특례(보조금, 지방교부세), 대도시 특례강화 등 통합 특례강화와 광역시체제 도입, 특별광역자치시 설치 등 통합시의 지위와 위상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오산·화성·수원의 상생발전 비전은 연계협력의 도시클러스터 구축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화성시의 반도체·자동차, 수원시의 반도체, 오산시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강점을 각각 살려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오산·화성·수원 상생발전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 2014년까지 공동주민포럼, 공론조사, 공동축제 등 협력마인드 제고, 2단계 2018년까지 공동재원, 야구장같은 공동시설설치, 전략적 인사교류 등 협력적 제도 개선, 2018년 이후 3단계 3개 지자체가 공동계획을 수립해 법령개정으로 복지연합체(특별구) 설치 등이다.

또 복지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을 오산·화성·수원 지자체 주민 모두에게 균일하게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상생발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오산·화성·수원 상생협력촉진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학회는 제시했다.

이와 함께 3개 지자체 상생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돼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형성되면 특정행정기능을 하나로 묶는 특별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의료시설·문화예술 등 지역 인프라시설 전략적 공유, 지역 간 문화·스포츠 등 교류 확대, 경제적 이익 극대화하는 3개 시 종합발전전략을 제안했다.

나아가 삼남길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문화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화성행차 재현, 전통놀이마당 개최, 지역대학에 효 관련 학과 신설 및 아카데미 개설, 3개 지역 문화브랜드 개발, 지역 간 협력사업추진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 등 문화예술 계승방안 추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 9월25일부터 10월5일까지 오산·수원·화성 시민 3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생협력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오산 728명, 수원 983명, 화성 932명 등 2천742명) 59.2%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21.7%, 필요 37.5%)’고 답해 3개시 간에 상생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필경 오산부시장은  “오산·수원·화성 3개 시 통합을 전제로 실시한 용역이 상생협력으로 방향을 틀어 오늘 보고회를 갖게 됐다” 며 “3개 시는 앞으로 상생협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재오 특임장관 시절 도를 없애고, 전국을 100만 이상 45~46개 도시로 재편하는 행정체제개편방안이 제시돼 교육·소방·경찰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찬성했으나 이후 추진된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제도·재정 개선 없이 추진돼 찬성할 수 없었다” 며 “행정학회에서 제시된 대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면 3개 시 통합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보고회에 제안된 사업은 세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이며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 시민들이 3개시 미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