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가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건의하고 나섰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3월6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경기고등법원 설치 건의서’ 등 건의문 3건과 결의문을 제출했다.

▲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월6일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경기도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도청 신청사 부지 가운데 일부를 고등법원 부지로 내놓으면서 가시화 됐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헌법(제27조)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라며“도는 인구 1천250만명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사법행정수요 또한 가장 많지만 관할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도민들은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등 사법행정서비스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수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이송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25%를 차지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고등법원(5개) 사건의 65%를 처리, 재판부의 업무과중에 따른 재판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신속한 재판 등 실질적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경기고등법원(북부지역 원외재판부 포함)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원(민주통합당·수원 정)은 앞서 2012년 6월22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