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시행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오산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보통’ 등급을 받으며 초기 ‘우수’ 성과 이후 정체된 배경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청 전경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개 수준을 점검하는 제도다. 사전정보공표 충실도, 청구 처리 적정성, 이의신청 대응,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해 등급을 부여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취지로 한다.

오산시는 2019년과 2020년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보통’에 머물렀다. 하락 이후 반등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개선 노력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하위 등급을 두고 “숨길 정보가 많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그러나 평가는 단순 공개 건수가 아니라 처리 기한 준수, 부분공개 적정성, 제도 개선 노력 등 운영 전반을 본다. 등급이 곧 은폐 의도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전정보공표 확대와 비공개 사유의 엄격한 적용, 실무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행정학 교수는 “정보공개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 공개 행정으로 전환할 때 신뢰가 높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