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과 오산시 공무원들을 향한 수사 및 책임론 제기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오산시의원들이 “부당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좌)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우)조미선 오산시의회 의원

이상복·조미선 오산시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일부 주장과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해당 사고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리·감독 소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복, 조미선 시의원에 따르면 집행부는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직후 긴급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음 날인 7월 16일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고 당일에도 포트홀 발생 직후 긴급 보수를 진행하고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선을 통제했으며,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부시장, 도로과장, 안전점검 업체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권재 시장은 사고 당시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산시 전 도로과장(현 시민안전국장)과 담당 팀장, 주무관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사고 직후부터 약 3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60여 차례에 걸친 조사와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들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시행·설계·시공·감리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와 보강토가 설계와 다른 제품으로 사용됐고, 성토재에서 대형 암석과 폐목재, 건설 폐기물이 혼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면수 배수시설 설치 간격 기준 초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미등록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토부와 LH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오산시에 대해서만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가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임했던 민선 5~7기 당시인 2018년과 2020년, 사고 지점 맞은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곽상욱 전 오산시장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사정당국은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건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수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