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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민주당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 의혹 근거 밝혀야” - 국민의힘 의원 3명 성명에 민주당 의원 5명 반박 - 학부모 민원 성실히 처리하고 운영자 변경에 따른 보육 불편 살펴야 - 심사위원 이해관계·평가 점수 확인 요구…단체 인선도 선임 절차 검증 촉구
  • 기사등록 2026-11-17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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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의회 의원 5명은 16일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와 주요 단체 인선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성명을 내고 심사 규정 위반과 인선 개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욱·정윤영·유종대·김상미·김민희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을 판단하려면 심사위원과 신청자 사이의 이해관계, 평가 기준과 점수, 선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위반됐다고 판단했다면 해당 규정과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측 성명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협의회 소속 신청자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되고 비회원 신청자들이 탈락한 점을 들어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동일한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과거 정치활동에서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제로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원장의 선거운동 관여 의혹과 주요 단체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 위원장 인선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피려면 해당 단체의 정관과 자격 요건, 선임 권한,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 실적을 살피고, 위탁운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민원은 민원대로 성실히 처리하고, 심사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학부모 권익 보호 대책 마련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오산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선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자료와 함께, 운영자 변경에 따른 보육 공백과 학부모 불편을 줄일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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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1-17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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