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도연 기자 = 어제 대전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2~3개월분)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 이재정 교육감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고, 도의회에도 보고를 마친 상태라서 의회에서의 예산 심의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다. 현재로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채 발행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