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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혁신위 국회의원 정수 369명으로 늘려야 - 새누리당 국민정서상 최소화 주장
  • 기사등록 2015-07-28 1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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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정차모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26일 국회 기자실(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려 양당 독과점 체제를 허물어야 한다"고 발표,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5차 혁신안에서 "현행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여당의 독과점 형태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혁신위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246명의 지역구 의원 수 전제하에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대 비례대표 의석비율 21을 적용하게 되면 의원 정수가 369명으로 늘어나고, 만약 현행 정수를 유지한다면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 비례대표는 100명이 된다고 예시했었다.

 

 

특히, 김상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권역별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중앙선관위는 2월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기본 당론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원정수보다 의석수를 늘릴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국회의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의원 또한 당내 계파들의 나눠먹기식 또는 자기사람챙기기, 등 무용론, 회의론에 대한 의견이 끊이지 않고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구획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의 확정으로 새로운 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5813=국회 정개특위, 획정기준 확정, 1031=선거구 획정위, 획정안 국회 제출, 1113=국회 획정안 처리, 20164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영천시를 비롯해 상주시와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군, 영주시, 김천시 등의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들은 "현재 3~4개의 시.군으로 이뤄진 선거구에 또 다른 지역이 포함되면 한명의 국회의원이 광활한 면적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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