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15년 5월 메르스 대유행은 중앙정부만의 실패가 아니었다. 동시에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다.

확진자 동선과 병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군·구는 주민 문의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이었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는 전달받지 못했다.

보건소는 최전선에 있었지만 권한은 없었다. 중앙의 지침만 기다리다 골든타임은 흘렀고, 주민 불안은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 위기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책임만 있었지 결정권은 없었다.

감염병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주민의 불안도 지역에서 커진다. 그럼에도 모든 판단을 중앙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같은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감염병 대응의 출발점은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정보와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지 않는다면, 다음 위기에서도 주민은 또다시 불안 속에 방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