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시민에게 등기부는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다.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보증금을 맡길지 판단할 수 있다. 집 한 곳을 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니 열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등기기록의 인터넷 열람료가 오는 23일부터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400원이라고 하면 작게 들린다. 한꺼번에 57.1% 인상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수수료를 장기간 동결했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등기특별회계가 2022년부터 적자를 이어왔다고 설명한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비용이 든다. 그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 수입이 모자랐다면, 왜 집을 알아보는 시민의 열람료를 당장 57%나 올려야 하나.
등기소 방문 열람료는 20장까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약 33% 오른다. 인터넷 열람료에는 똑같이 400원을 얹어 약 57%를 올린다. 무인·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료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오른다. 창구와 인터넷의 운영비를 각각 얼마로 산정했는가. 400원씩 올리면 적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인터넷 열람료만이라도 인상을 미루거나 나눠 올리는 방안은 검토했는가. 대법원이 밝힌 장기 동결과 적자 사정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원가가 올랐다고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기 어렵다. 손님이 얼마를 더 낼 수 있을지부터 살피고, 값을 올리더라도 그 이유를 설명한다. 국민이 거래 안전을 위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라면 그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면 수수료 재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리는 날짜를 정했으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다시 내릴지 판단할지도 밝혀야 한다.
대법원은 시행 전에 항목별 인상액의 산정 근거와 재인하 판단 기준을 공개하라. 인터넷 열람료를 지금 57% 올려야 할 이유를 수치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해당 항목의 인상부터 유예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시민에게 보증금을 지키려면 등기부부터 확인하라고 권하는 사회다. 그 확인에 드는 돈을 올리려는 대법원부터 400원의 근거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