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논란과 관련해 8월22일 개인 페이스북에 생각을 남겼다.

이 글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그는 “경기도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한 먹을거리 생태계가 이미 단단하게 뿌리박고 있다”며 “농민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31개 시군까지 종횡으로 얽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과 세금 논란 등을 보고 있자면 참 답답한 측면이 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그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어떤 측면을 고려해도 증세는 불가피하다.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증세는 에둘러 가기 힘든, 단언컨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설령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해도 설득해야 한다. 충분함을 넘는, 또는 너무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분께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고, 지난 정부가 취한 잘못된 감세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공약을 정직하게 실현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를 단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청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아이들 밥상을 재정위기 극복의 첫 표적으로 삼은 듯해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아이 밥상을 건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선후를 가려 사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다음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글 원문.

몇 년 전 친환경급식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농민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이 지 긋한 농민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확 달라졌다. 선거와 정책이란 게 우리 살림을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삶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한 먹을거리 생태계가 이미 단단하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농민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 저희 교육청과 경기도청, 31개 시군까지 종횡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다시 구설에 올라 위협받고 있습니다.

살림에 쪼들린 경기도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버거워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헤아릴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세 수입을 줄여놓고 누리과정과 같은 복지비용을 알아서 하라는 판국이니, 적잖이 난감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요즘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둘러싼 논란, 세금 논란 등을 보고 있자면, 참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약가계부는 이미 작성돼 있는데, 재원 마련이 난감하니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약속을 어기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에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도 그 바탕 위에서 복지 공약을 세우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집권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정의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강하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 강하고 부유해졌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양극화 사회, 격차사회로 표현되는 현실이 갈등과 분열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그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측면을 고려해도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에둘러 가기 힘든, 단언컨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해도 설득해야 합니다.

충분함을 넘는, 또는 너무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고, 지난 정부가 취한 잘못된 감세는 재검토 돼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공약을 정직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를 단행하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삭감도, 본질을 따지고 보면 이런 복지재정의 난감함이 현실로써 표출된 것입니다.

아이들 밥상을 재정위기 극복의 첫 표적으로 삼은 듯해 안타깝고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지사(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아이 밥상을 건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선후를 가려 사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