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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총체적 안보무능 때문' 주장! -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
  • 기사등록 2016-01-08 2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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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정차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8일 오전 9시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정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며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하지도 못하고, 해결은커녕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표는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미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으며, 자칫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놀랐으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안했던지 라면사재기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처음 경험하는 북한의 핵실험 속에서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햇볕정책의 성과라고도 말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안보와 평화에는 결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고, 북핵규탄 공동결의안 채택 등 여야가 이와 같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위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번 핵실험으로 정부의 정보습득능력과 북핵 등 대북정책의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북한의 핵실험 정보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안보.안보 하면서 국내에서는 도청.감청 가리지 않고 감행했던 국정원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평화를 깨뜨린 북한의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또한 제4차 북한 핵실험에 드러난 우리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효자종목이 외교라고 했으나 한다. 결국은 국내정치용, 대통령 인기회복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이번 임시국회는 지역구와 비례의원 숫자를 결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등 선거법과 소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며 "정의화 의장의 오늘 한 두 개 법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말씀을 했고 자신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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