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우리 곁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기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최근 불거지는 불법 개설 기관, 즉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장 권태연

수익에만 치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이러한 기관들은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의료인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의 필요성

 우리가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틈을 타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인해, 2025년 12월 기준 부당 금액이 약 2조 9,162억 원에 달함에도 징수율은 8.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누수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정작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복지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는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단속 체계가 필요합니다.

 건보공단의 보건의료 전문성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특사경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특사경은 형사처벌 위주의 수사를 넘어,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몰수보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적 재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발걸음

 특사경 도입은 단순한 수사권 부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자정 활동을 돕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불법 기관으로부터 지켜낸 소중한 재원이 간병비 확대나 필수의료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온전히 쓰이기를 바라며, 이번 법안 제정이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