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산시의 각종 보조금 사업을 바라보며 한 번쯤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보조금, 주고 나면 끝인가?”

오산인터넷뉴스 갈영수 기자

보조금은 필요한 곳에 쓰이면 분명한 효과가 있다. 시민 복지와 문화·체육, 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행정이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을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원 이후다.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비가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지, 투입된 예산만큼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는지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사업이라면 더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지원받은 사업이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고, 올해도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된다면 최소한 한 가지는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사업 참가자 수가 늘었는가.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는가.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런 객관적인 결과가 있어야 다음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오산시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산과 지도·점검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절차가 있다는 것과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서류상으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는 것만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돈을 제대로 썼는가”와 함께 “그 돈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었는가”까지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은 공짜 돈이 아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었던 소중한 재원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 역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성과가 부족했다면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효과가 낮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원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 매년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단체에 얼마가 지원됐고, 어떤 사업을 했으며, 몇 명이 참여했고, 당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보조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오산시가 진정으로 ‘시민 중심 행정’을 이야기한다면 보조금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주는 행정에서 끝나지 말고, 확인하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 시민 세금으로 지원했다면 시민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이제 오산시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올해 보조금을 얼마 줬습니까?”가 아니다.

“지난해 준 보조금으로 시민들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답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금의 진짜 성적표는 지출결의서가 아니라 시민의 변화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