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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호소문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 기사등록 2022-03-02 0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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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WPA, WORLD PRESS ASSOCIATION), 세계연맹기자단(WPC, WORLD PRESS CORPS),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WORLD YOUTUBER PRESS CORPS),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이하 인신협)(www.inako.org) 등 4개 언론기관은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3월 2일(수) 발표했다.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 소속 세계연맹기자단과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 그리고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기관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서울소재 의대 재학생 손정민 군이 지난 2021년 4월 25일 밤 10시 20분경 전후에 같은 과 학생인 동석자 A의 연락을 받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만난 후 다음날인 26일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실종됐다”면서 “실종 5일 만에 한강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손정민 군 아버지 손현 씨에 의하면 시신 발견 당시 물속에서 5일간 있었다던 손정민 군의 얼굴과 몸 상태는 비교적 깨끗해 보였으며, 귀 뒷부분 자상에서 피가 약간 흘러 내려 이상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4개 언론기관은 이어 “손정민 군의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잠을 자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간 경위가 무엇인지 ▲손정민 군의 휴대폰이 왜 동석자 A의 것과 뒤바뀌었는지 그리고 ▲동석자 A는 휴대폰을 다음날 곧바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휴대폰을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손정민 군과 함께 있었던 동석자 A가 신발이 오염되어 버렸다면서 왜 신발을 왜 버린 것인지 등 다수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하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에 진정서까지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정민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CCTV 영상 속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26일 새벽 3시 31분 반포한강공원 Y자 나무 바로 인근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지던 사람이 바로 손정민 군이라고 판결했다”면서 “법원판결로써 손정민 군임이 밝혀진 이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4개 언론기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손정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경찰 수사권의 유보 등 다음 5개항의 이행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


대국민 호소문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소재 의대 재학생 손정민 군이 지난 2021년 4월 25일 밤 10시 20분경 전후에 같은 과 학생인 동석자 A의 연락을 받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만난 후 다음날인 26일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실종 5일 만에 한강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손정민 군의 시신에서는 이상한 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손정민 군 아버지 손현 씨에 의하면 시신 발견 당시 물속에서 5일간 있었다던 손정민 군의 얼굴과 몸 상태는 비교적 깨끗해 보였으며, 귀 뒷부분 자상에서 피가 약간 흘러 내려 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시신이 물속에서 5일간 있었다면 얼굴 등 몸 전체가 부패로 인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시신의 어떤 부분에서도 피가 흘러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익사’가 아닌 '익사추정'으로 발표됐습니다. 머리 뒷 부분쪽 귀 뒷부분 자상과 파열된 뺨 근육, 셔츠 뒷면 아래 찢어진 것과 그의 지갑 테두리에서 ‘스테아린산칼슘’ 등이 발견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 수사력은 세계 각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매우 과학적이며 그 수준은 세계 최상위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 수사력의 한계입니다.


군대조직과 함께 경찰조직은 상명하복 체계로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대조직과 달리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써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관의 명령이 불법적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경찰관도 이를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들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일부 후보는 경찰대학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찰의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들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번 손정민 사건을 통해 나와 내 가족 등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했습니다. 이에 경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한 시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극히 일부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대한민국 역사상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520,000 여명의 시민들이 청원한 것은 단일 사건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밖에 청원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 역시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문을 품고 있어 이 사건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정민 군 사건의 골든타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력 한계로 인하여 진상을 규명할 단서를 놓친 채 흘러간 측면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찰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당연한 수사과정에서도 손정민 군과 함께 있던 동석자 A의 사라진 휴대폰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 등 주변인에 대한 기록 등 조사도 상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손정민 군의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잠을 자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간 경위가 무엇인지 ▲손정민 군의 휴대폰이 왜 동석자 A의 것과 뒤바뀌었는지 ▲동석자 A는 휴대폰을 다음날 곧바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휴대폰을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손정민 군과 함께 있었던 동석자 A가 신발이 오염되어 버렸다면서 왜 신발을 왜 버린 것인지 등 다수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하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에 진정서까지 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보인 경찰의 비상식적인 수사행태가 밝혀지면서 의혹은 날로 확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각종 ‘가짜뉴스’나 의혹 확산을 막고자 수사 진행 상황 및 제기된 의혹별 질의응답을 담은 A4용지 23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동석자 A씨의 점퍼와 반바지, 양말, 가방 등을 임의제출 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혈흔이나 DNA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정민 사건의 해결을 위해 경찰은 엄청난 수사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대한민국 경찰의 과학적 수사력이 어떤 것인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사상 최대의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경찰들이 반포한강공원 Y자 나무 주변 등 사건 현장을 철저하게 수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열쇠인 Y자 나무 주변을 쇠꼬챙이로 땅바닥을 찌르면서 주변을 철저하게 수색하는 경찰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수사는 수많은 경찰력을 투입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가의 중요한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수사는 단 한가지,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동석자 A가 손정민 군과 함께 있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경찰에 제출 당시 “모두 세탁된 상태로 사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옷에 있어야 할 토양 성분’ 등의 증거물들이 이미 없어져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행태는 국민을 기망한 행위로서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해야 할 경찰의 행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경찰수사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는가의 기본적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손정민 군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경찰과 기성 권력에 지나치게 불신하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일부에서는 직접 진실을 규명하려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거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들로부터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유튜브에서는 손정민 군 사인에 얽힌 콘텐츠에 확증편향이 심해진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재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손정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가해자가 있다면 이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수사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나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 및 누리꾼들의 관심과 접근을 ‘가짜뉴스’로 경계하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손정민 사건의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증거 자료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124,000여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를 손상시킨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 담당 현 경찰 수사팀을 전격 경질 또는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치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사팀으로 전격 교체하여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개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토대로, 지난 2021년 4월 26일 새벽 3시 31분 Y자 나무 바로 인근에서 누군가에 의해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람이 손정민 군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본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 수사팀이 아니라 경찰이 가짜뉴스로 치부했던 유튜버들의 끈질긴 추적과 헌신적인 노력 끝에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유튜버 ‘신의한수’는 현장검증을 통해 최초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손정민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CCTV 영상 속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26일 새벽 3시 31분 반포한강공원 Y자 나무 바로 인근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지던 사람이 바로 손정민 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판결로써 손정민 군임이 밝혀진 이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손정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 현장의 핵심 증거물인 CCTV를 피해자 가족이 선정한 전문가의 감식을 받아 전면 공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개된 CCTV를 근거로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오해를 단번에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적극 지지함은 물론 경찰에 대해서 아낌없는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현장의 진실을 담은 CCTV를 아직도 피해자인 유족 측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개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CCTV공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손정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경찰 수사권의 유보 등 다음 5개항의 이행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    음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124,000여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를 손상시킨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 담당 현 경찰 수사팀의 전격 경질 또는 파면을 촉구합니다.


2.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치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사팀으로 전격 교체하여 재수사를 힐 것을 촉구하며, 또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이 배제된 검찰에 의한 특검 실시를 촉구합니다.


3. 손정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경찰 수사종결권을 유보하고, 또한 상관의 명령이 불법적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경찰관도 이를 따르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4. 능력있는 모든 경찰관들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또한 경찰의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경찰대학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5. 손정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인 ‘CCTV와 타임라인’의 전면 공개를 촉구하며, 앞으로 손정민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유가족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녹화된 CCTV영상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2일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세계연맹기자단(WPC, WORLD PRESS CORPS),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WORLD YOUTUBER PRESS CORPS),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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