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고교 취업률이 상승했다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역시 크게 증가했다.

▲ 정진후 국회의원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 취업률이 2013년 37.8%에서 2014년 44.9%로 7.1%p가 상승했지만 통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자일지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재직 증명서를 내면 취업률 통계에 포함됐던 셈이다.

교육부는 기존 국가통계가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2013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고교 취업률을 별도 조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문제점은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 지표에 있다.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된 교육청 평가지표에서 ‘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으로 총 4점이 배점되어 있지만 모두 고용의 양과 관련된 지표밖에 없다.

고용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교육청 평가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차등 배분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고용의 질보다 눈에 보이는 취업률, 숫자 놀이에만 급급한 것이다.

그나마 고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교육부의 ‘고교 취업유지율’ 통계인데, 2013년 76.3%에서 2014년 67.6%로 8.7%p 감소했다.

정진후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왔던 고교 취업률 확대 정책으로 정부는 취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목매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들은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교육청 평가지표를 취업률 평가에서 4대 보험 가입률과 취업유지비율 같이 고용의 질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해 취업률이라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토로했다.